여야, ‘전부 vs 70%’ 다툼 속 광역단체 재난지원금 지원 ‘속도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의견충돌로 공회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단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역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수립과정에서 대부분 의회와 사전조율을 거쳐 이견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광역단체는 서울·경기·경남·경북·대구·대전·전남·광주·제주 등 1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전 도민(1326만여명)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방식이고, 나머지 15개 단체는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 소상공인·실직자·일용직 등 선별지원방식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총 지급액은 2조6022억이다. 이 가운데 수원 등 30개 시군은 전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남양주시만 주민 80%에 현금 15만원씩 선별지급한다.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전체 지급대상자(1327만30002명)의 53.5%인 709만9020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총액은 1조1179억원에 이른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에 625만7786명(9851억6436만원), 20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31개 시군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읍면동)에 84만1234명(1326억9534만원)이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을 발표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온라인으로 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 한도를 높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선불카드 한도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내 30곳을 비롯, 해운대구 등 부산시 15곳, 철원군 등 강원도 6곳, 군산시 등 전북 4곳 등 57곳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광역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도입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씩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별로는 1~2인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 지급된다. 총 예산은 3217억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접수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다.

긴급생활비는 선불카드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된다.

경남도는 오는 23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가구 52만1000여가구에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1700억원이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했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를 입은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45만9000여세대에 50만~9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서민생계 지원은 긴급생계자금, 긴급복지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등 모두 6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긴급생계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나머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총사업비는 6000억원(정부 지원금 3000억원 포함)이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가구에 긴급생활비 30만~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적 생활지원 대상자는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총 사업비는 1646억원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기준) 14만4000세대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30~50만원(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지급액(추정)은 11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차 4월 550억원, 2차 5월 550억원씩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고, 27일부터 읍면동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이밖에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30만~50만원, 전남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 대전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70만원을 지급한다.

또 부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개인당 100만원, 인천시는 소득 상위 30% 가구(정부 소득하위 70% 제외 대상)에 25만원, 세종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 충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60만원,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