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조원 규모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 도의회 통과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우려됐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0년 예산안’이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제외한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정회했다가 오후 5시쯤 속개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애초 지난 1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도 교육청과는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한 반면 도 집행부와는 일부 사업의 증·감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4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시간에 별도 협의를 진행한 결과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경기도 27조383억여원(일반회계 23조5945억여원, 특별회계 3조4437억여원),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16조4650억원으로, 집행부 제출예산 대비 도는 63억여원, 도교육청은 3억원이 증가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상임위 심사에서 ‘방만운영’ 등을 지적 받으며 전액 삭감됐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꿈의학교·꿈의대학’은 도교육청이 개선책 마련 등을 약속하면서 가까스로 되살아났다.

앞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꿈의학교 운영’ 52억5000만원, ‘꿈의대학 운영’ 22억2800만원을, 교육행정위는 ‘꿈의학교 운영’ 148억4123만5000원, ‘꿈의대학’ 사업 예산인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예산 67억3582만6000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1054억원)을 비롯해 ‘산후조리비지원 사업’(296억1000만원) ‘청년 면접수당’(98억5000만원)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구축 사업’(27억원)도 원안 반영됐다.

‘경기 청년공간 조성’은 5억5500만원에서 7억5500만원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448억여원에서 528억여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유사중복 지적을 받았던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는 15억원 중 12억원 삭감, ‘청년지원사업단 운영’은 13억5000만원 중 5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역시 유사사업 및 중복과다 문제가 제기됐던 DMZ 관련사업 중 ‘Let′s DMZ’(29억원)와 ‘DMZ 관광 활성화’(4억7000만원)는 각 1억원 삭감,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1억원)과 ‘DMZ 청소년 탐험대’(1억2000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이들 사업 외에 ‘기초연금’(2조4489억원) ‘의료급여’(1조545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1조2952억원) ‘생계급여’(7986억원) 등 복지사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10억원) 등도 내년에 실시된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예결위 이나영 부위원장은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특히 효율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과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복지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균형 있게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해 예산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의회는 2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