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부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 시행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 사회문제화 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낸 교통사고(전국)는 2013년 1만7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도는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60여만명)의 16.6%인 1만명 정도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 10억원(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은 지난 5월 1회 추경에서 확보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면 다음해로 이월해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부산, 제주, 경남, 충남 아산·천안시, 경북 포항시 등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9~10월께 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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