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들의 힘든 삶, 원룸 거주에 월수입 200만원 이하
경기도의회서 삶의 질 개선 위한 토론회 열려
‘고려인특별법’ 개정 통한 정착지원 정책 마련 등 지적
- 송용환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국내 고려인들 상당수가 원룸에 거주하면서 가족 월수입도 200만원 이하에 그치는 등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려인들의 체류와 정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고려인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정착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려인지원단체 (사)너머 김진영 사무국장은 17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체류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고려인의 생활상을 전했다.
너머에서 올 5월 고려인 134명(경북 경주 67명, 경기 안산 44명, 서울 동대문 10명, 인천 8명, 충북 청주 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원룸에서 거주한다고 답했다.
가족의 총 월수입으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18%였다. 소득이 전무(15%)하거나 100만원 이하(7%) 등 대다수 고려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에도 절반이 넘는 55%가 경제적인 여력이 없거나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미가입 상태였다.
안산시 김영숙 고려인 문화센터장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를 비롯해 전국 고려인이 출입국통계 약 8만명을 넘어 1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설문조사가 표본자료가 될 수 없지만 국내 거주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김 문화센터장은 “지난 2013년 제정된 고려인특별법은 해외 거주 고려인만 해당되고, 국내 거주자의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고려인특별법 개정’은 요원한 상태”라며 “동포 중에서도 고려인 동포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려인 동포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삼 도의원(민주·안산7)은 “고려인은 역사를 공유한 단일민족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가 채택한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의 경우 고려인에 대해 체류관리에서 정착지원을 주목적으로 관련제도를 운영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관련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행부의 사업 의지를 견인하고 점검할 ‘고려인정착및생활안정지원위원회’와 같은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를 말하는 것으로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고려인은 7만4877명이고, 도내에는 약 40%에 이르는 2만8748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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