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어린이집원장 등 33명 적발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평생교육원과 짜고 보육교사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직업훈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어린이집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사들의 교육훈련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사기 등)로 어린이집 원장 정모(51·여)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정씨 등으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탁받고 교사들의 출석기록을 조작한 성남지역 A평생교육원 대표 박모(45)씨와 B평생교육원 대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 보육교사들의 직업훈련을 위탁한 뒤 교육을 정상 이수한 것처럼 속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 45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같은 기간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사들의 출석 기록을 조작해주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들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김씨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노트북과 재봉틀 등 물품을 사 주며 보육교사 직업훈련을 위탁받았다.

고용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당은 어린이집 한곳 당 최대 연 500만원의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직업훈련 보조금 부정수급 관행이 전국에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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