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근로예산 지원 중단, 저소득층 겨울나기 '팍팍'

(경기=뉴스1) 윤상연 기자 = 경기도내 저소득층들의 겨울나기가 예년에 비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25일 도와 일부 시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하던 도가 재정 어려움으로 내년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8년 IMF사태 이후 실업자, 취약계층 등의 최소 생계 보장과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저소득층의 주 수입원이었던 공공근로사업이 크게 감소하는 등 폐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올해 1만2000여 명 선발에 3만명 넘게 신청하는 등 경쟁률이 2.6대 1로 높았다. 그만큼 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반증했다.

도는 매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시작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총 300여 억원 가운데 2013년까지 20% 수준인 70억원을 도비로 편성해 시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 일부 사업들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됐지만, 내년 1월부터 분권교부세 폐지로 도가 총 500억~6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된다. 도는 재정상 어려움을 들어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시군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도 본청은 올해 1664억원, 도내 시군은 972억원의 분권교부세를 받았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일부 시군들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할 판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 시군은 대책이 없어 공공근로사업 폐지 및 축소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없어진데다 내년 추경에 예산을 마련할 계획도 없다.

도 경제실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내년 추경에 공공근로사업 예산 반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저소득층의 최소 생계보장 등을 감안할 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도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구리2)은 “도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역할은 도외시 한 채, 효율성만 따져 예산을 편성하는 누를 범한다면 도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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