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수질 개선' 3조8천억 투입한 4대강 사업 목표달성 실패
강기정 민주통합당(광주 북갑)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낙동강 상류인 상주·낙단·구미 칠곡보 주변의 BOD수치는 증가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2007~2009년과 올해 상반기 4대강 수질을 분석한 결과 중권역 평균 BOD가 공사 이전 2.6㎎/ℓ에서 올해 2.1㎎/ℓ 좋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KEI의 '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 연구'최종자문회의의 자료 세부수치를 보면,세부적으로 4대강 공사전·후를 비교해 상주보의 경우 0.9㎎/ℓ에서 1.0㎎/ℓ으로 0.1㎎/ℓ(보지점0.6㎎/ℓ)증가했다. 낙단보의 경우 0.9㎎/ℓ에서 1.3㎎/ℓ로 0.4㎎/ℓ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 지역의 9개 보 지점에 대한 환경부의 BOD 목표달성 수치는 상주보를 시작으로 0.9㎎/ℓ, 낙단보 0.9㎎/ℓ, 구미보 1.0㎎/ℓ으로 수치를 예측했다. 그러나 1~7월까지의 보 지점 BOD수치는 1.5㎎/ℓ, 1.9㎎/ℓ, 1.7㎎/ℓ 등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낙동강 전체 8개보에서 강정고령보만 0.1㎎/ℓ 목표수치를 초과 달성했고, 7개보의 BOD수치는 목표달성 수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부가 4대강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3조8000억원의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했는데 지난 1~7월의 보 주변 BOD수치를 비교한 결과 목표달성 수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BOD 수치를 비교한 결과 수질이 악화되거나 목표치에 미달해 정부의 4대강사업 특히, 보로인한 수질 악화가 계속 증명되고 있다"면서 "민관 합동전문가들로 4대강 전 구간의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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