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간판 내렸다…광주고검·지검, '공소청'으로 교체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1948년 문을 연 광주지검이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내려놓는다. 광주고검·광주지검은 공소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정문 현판을 각각 '광주광역공소청'과 '광주지방공소청'으로 교체했다.

이날 오전 7시쯤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광주지검 청사 정문에서는 기존 검찰청 현판을 철거하고 새 공소청 현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광주고검은 광주광역공소청으로, 광주지검은 광주지방공소청으로 각각 출범한다.

1948년 개청한 광주지검은 78년 만에 기관 명칭뿐 아니라 역할에도 큰 변화를 맞는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이 중심이 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영장 청구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등 권한은 유지된다.

광주광역공소청은 광주고등법원 관할 형사 항소심의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한다.

광주지방공소청은 광주지방법원·가정법원 관할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종전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은 같은 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민간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광주·전북·제주 지역의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정원은 240명이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이동도 이뤄진다. 광주지검 수사관 20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광주고검·지검은 10월 2일 오전 검찰기를 내리고 공소청기를 게양한 뒤 새 체제로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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