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전격전…'광주군공항·통합특별법' 연내 개정 추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800조 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연내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2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광주군공항의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선정됐다.

무안군은 국방부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군의 지원 사업을 제출받은 뒤 주민공청회와 군공항 이전사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공모를 시행하면 무안군은 주민투표를 진행해 군공항 후보지를 최종 신청하게 된다.

애초 국방부와 통합특별시는 이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군공항 후보지 확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안군 신군공항은 2032년 12월 완공이 목표로 제시됐다.

다만 광주군공항 이전계획상 '종전 부지 양여가치 하락'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이 과제로 남았다.

지난 2025년 기준 국방부와 통합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후 남은 부지를 상업용으로 활용해 무안 신군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을 갈음하려 했으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800조 원대 반도체 팹 4기 설립을 골자로 하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낙점되면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2027년 우선 착공이 가능한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약 63만 평의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기의 팹을 설치한다.

통합특별시와 국방부는 상업용 대비 가격이 저렴한 산단부지 전환에 따라 광주 군공항부지의 종전가치가 약 50% 상당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전격전'에 맞춘 광주 군공항 부지 조속 개발을 위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부지 소유권 이전을 유지하되 가치 하락에 따른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이를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군공항 이전이 국가전략사업임을 감안해 정부가 소요 예산을 전폭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조속한 반도체 산단 조성에 착수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행위 특례 신설'과 정부의 통합재정지원금 중 '반도체 특별회계'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반도체 팹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 설치 공사가 연말 또는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인 만큼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약 63만 평 부지 조성공사를 위해 통합특별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연간 5조 원의 통합재정지원금 중 반도체 명목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통합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내에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약 250만 평에 약 800조 원 규모로 메모리 팹 4기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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