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갈등 서남권 '대도약' 후속대책 낸다…이르면 10월 중순
상급종합병원급 인프라·대학 지원 '필수조건'…국민제안 212건
법원 가처분 분수령…특별시, 지역 협의·중앙정부 논의 거쳐 최종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지역에서 탈락한 전남광주 서남권의 종합 발전대책이 이르면 10월 중순 나온다.
목포대가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속히 내려질 경우 서남권과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까지 대책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남권 발전전략 TF(전담팀)'를 구성해 목포시를 중심으로 의료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남권의 의료·대학·지역발전을 아우르는 종합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의대 미선정 지역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확충과 미선정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지원 방안'은 필수 사항으로 담아낸다.
여기에 산업·교통·정주여건 등 지역발전 대책을 더해 국립의대 유치 무산에 따른 지역민의 상실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책 마련에는 국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도 반영된다.
통합특별시가 서남권 발전에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소통24'와 통합특별시 누리집에서 진행한 '국민 제안 플랫폼'은 지난 20일 접수를 마쳤다.
국민 제안에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대학·청년 정착, 해양·재생에너지 산업화, 교통·생활SOC 확충, 기존 산업 고도화 등 서남권의 미래 먹거리와 정주여건을 아우르는 아이디어 212건이 쏟아졌다.
대학병원이 운영되는 광주권과 서남권을 연결해 '60분 의료생활권'을 구축하거나 '서남권 공공의료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통합특별시는 이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예산과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정책사업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서남권 발전대책에도 이를 반영한다. 최종안 마련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종합대책 발표 시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광주지법은 오는 22일 목포대가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통합특별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역과 정치권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 협의기구에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차원의 최종안이 마련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 사업별 실행 가능성과 국비 지원 여부 등을 구체화한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에 건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서남권 발전대책은 무엇보다 실행력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다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조속히 나온다면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 안에는 대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권의 의료 인프라 확충 역시 순천권 대학병원이 들어서는 시기보다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상 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다.
목포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6항에 따라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원칙적으로 설립 주체인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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