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7개 기초 지자체, 특별시에 '정부 통합지원금' 배분 요구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구·군이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연간 5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 중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배분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1조 원 안팎의 기초지자체 배분안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등을 놓고 시구군별 이해관계는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 구체적인 요구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제1회 정기총회를 열고 '통합지원금 배분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단체장들은 특별시가 내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5조 원의 통합지원금 중 일부를 지역 상생을 위한 시군구 재원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행정통합을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내년부터 4년간 매년 5조 원의 통합지원금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 예산 5조 원 중 1조 5000억 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사용하는 용도가 특정됐고, 6500억 원은 지방양여금이다. 통합특별시는 2조 8500억 원을 자율 활용할 수 있다.

고흥군은 통합특별시가 자율 활용 2조 8500억 원 중 약 1조 원을 27개 시군구에 배분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공영민 군수는 "행정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간 격차 완화"라며 "통합특별시가 통합지원금의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구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통합지원금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우선 배분하도록 요구했다.

1조 5000억 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사용하되 나머지 2조 8500억 원 중 향후 17개 군이 감당해야 할 3500억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지원금이라는 민감 사안이 협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각 지자체장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통합지원금 중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을 우선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군구에 배분될 통합지원금 규모와 범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지역 전체가 통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이미 실시된 군은 통합지원금이 절박하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원하는 곳은 통합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통합지원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갈음하면 된다. 지방소멸지역도 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지원금을 떠나 통합특별시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어느 군은 기본소득을 받고, 어느 군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난감하다. 내년 전국 시행이 이뤄지기 전에 통합특별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전체 대상에 자체 지원하도록 추가 건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안건을 제시한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군구마다 원하는 사업이 모두 다르다. 하지만 협의회가 시군구마다 필요한 사업들을 나열해 통합특별시에 지원해달라고 할 수 없다"며 "큰 틀에서 통합특별시가 시군구에 통합지원금을 배분하고, 각 기초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병내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남구청장)은 "협의회가 통합특별시에 건의한다고 해서 100% 수용되는 건 아니지만 통합지원금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은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나 미래대응기금 대응안은 별도의 연석회의를 통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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