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빚 전남이 갚기' 전남광주시 지방채 초과 발행안 부결

(무안=뉴스1) 서충섭 기자 = 옛 광주시 채무 상환과 지하철 2호선 공사 예산을 마련하려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하려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 재심사를 통해 부결했다.

해당 안건은 추경 예산안을 통해 지방채 1198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중 271억 원이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다.

1198억 원 중 462억 원은 기존 지방채 원금 상환에 투입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415억 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 원 등에 사용한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한 취지"라며 "271억 원의 한도 초과는 재정 부담과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시는 관련 예산안을 재편성해야 한다.

전날 기재위에서는 해당 안을 놓고 격론이 오갔다.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전남도 투자해야 할 사업이 있다, 빚내서 빚 갚는 걸 동의할 수 없다, 지하철 공사는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광주 지역구 의원들은 "전남과 광주가 따로가 아니다. 세간살이 다 내놔야 한다. 광주시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