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행안부·5개 자치구 '자치권 강화 TF' 구성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 27개 시구군 간 자치권한·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팀(TF)' 첫 회의가 개최됐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담팀은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통합특별시·5개 자치구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라 시도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와 시·군간 자치권 및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치구 사무이양 방안 △자치구 재원 조정 △지방세 분야 재정 분석 △사무·재정 분석 용역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현장성이 강한 사무를 중심으로, 각 자치구의 행정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통합특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치구의 사무 및 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공동 용역 추진에 대해 공감하고, 세부사항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전담팀 운영을 통해 자치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와 함께 균형 있는 통합특별시 발전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은 "자치구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사무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사무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무이양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는 시군구 사무이양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뒀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합특별시 전체의 통일적인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통합특별시가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사무이양 시 해당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이양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인력 및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통합특별법 내용도 반영했다.

사무 성격과 시군구 사이의 행정수행 역량 차이 등을 고려해 사무이양의 시기와 범위는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