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넨 90만원이나 받는데…우린 왜 민생지원금 안 주나

(광주=뉴스1) 박영래 김성준 기자 = "옆 동네는 세 식구가 90만 원이나 받는데, 우린 왜 민생지원금 안 주나."

추석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부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의 모토가 상생과 균형발전인 만큼 지자체 간 차등이 아닌 균등한 민생안정망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 27개 시구군 가운데 추석맞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밝힌 곳은 장흥군이다.

장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결재로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던 사순문 장흥군수는 "추석 전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군도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흥군의 지급대상은 5만 9000여명이며 총예산 규모는 182억 원이다.

나주시 역시 전체 시민 11만 900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총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함평군의 경우는 이남오 군수 공약에 따라 1인당 총 100만 원 중 1차 민생지원금 50만 원을 9월 7일부터 선불카드형식으로 바로 지급한다. 2차 50만 원은 내년 지급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군의회와 민생지원금 예산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원금을 뿌리는 건 골목상권 살리기와 소비 진작에 있다. 재정 여건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현금 직접 입금보다는 카드형이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지급해 지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골목상권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와 달리 자체 수입만으로는 행정운영비나 기본 복지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당수 지자체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민생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한 주민은 "누구는 가구당 60만 원, 90만 원씩 받는데, 우리 집은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니 주민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7월 출범한 통합특별시의 행정통합 목적이 상생과 균형발전에 있지만 기본적인 민생 지원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가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결국 빚을 내서 지원금은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주민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민들의 화학적 결합을 끌어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재정력 차이에 따른 격차가 주민 간 갈등이나 행정불신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부나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이나 조정교부금의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25일 "지자체들도 단발성 현금 지급 경쟁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는 공동 지역화폐 연계나 균등한 민생안정망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