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근간 흔드는 이유 될 수 없다"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를 촉구하며 정부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돼 온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연동하는 산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점을 맞춘 개편안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새 산정방식은 AI 등 미래인재 양성에 따른 교육 수요와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투자 수요와 괴리될 우려가 크다"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적용할 경우 전남광주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 개편안에 따른 증가분은 약 0.2조원에 그쳐, 현행 방식 대비 1.8조 원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국가 전체 총액이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작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도 지역 교육청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세수 호황의 과실이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또 정부 개편안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의 현실 도외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전남 지역의 교육여건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채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국회 개편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는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개편 반대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