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옛 광주시 채무, 전남으로 전가 안 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채무를 당초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통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결산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채무는 옛 전남도 1조 4261억 원과 옛 광주시 2조 2253억 원을 합한 총 3조 6514억 원이다. 통합 전 옛 광주시 기준 25.61%였던 채무 비율은 통합 이후 전체 기준 16.25%로 낮아졌다.

옛 광주시의 채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로 세입이 감소했지만, 사회복지 수요, 법정·의무적 경비, 대규모 투자사업 등 필수 세출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다.

통합특별시는 옛 광주시의 채무는 지방채 발행 당시 수립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 통합을 이유로 상환 시기를 앞당기거나 옛 전남도의 예산을 별도로 줄여 갚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채무의 발행 목적, 잔액, 연도별 상환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별시는 재정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국비와 통합재정 인센티브 확보, 지출 구조조정, 내년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관리를 강화해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국가 재정지원 확대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신규 지방채는 대규모 필수사업에 한정해 발행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원금 상환 및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활용해 채무와 이자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덕 예산총괄관은 "재정혁신 TF를 중심으로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채무도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관리·상환하겠다"며 "옛 전남도의 농어업·복지·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일 없이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채무 현황과 상환 실적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목포1)·박문옥(목포3) 의원은 전날 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으로 재정 불균형과 전남 지역 주민들의 재정 불이익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옛 광주시 누적 채무와 재정 부실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옛 광주 지역 재정 적자를 전남 지역 예산으로 보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