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00명이 행정 참여…전남광주 '미래기획위원회' 만든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400명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전남광주미래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부터 인구·청년, 복지, 시민주권까지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구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건 '시민주권정부'를 구현할 핵심 민관협치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구성하는 정책 자문기구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달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을 주문하면서 본격화됐다.

단순히 행정이 마련한 정책에 의견을 보태는 기존 자문기구의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 시민 공감대 형성, 민관협치체계 구축까지 폭넓게 관여하도록 했다.

위원회 규모도 400명에 달한다.

정책 분과는 △반도체 △첨단산업 △에너지 △관광 △문화 △농업 △해양수산 △기후환경 △지역개발 △안전 △보건복지 △여성 △인구청년 △인재육성 △시민주권 등 15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유치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에너지 산업 등 전남광주의 미래 성장동력 뿐만 아니라 복지와 안전, 인구문제, 시민소통 등 시민 삶과 맞닿은 분야까지 사실상 시정 전반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짜였다.

긴급한 현안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시장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둬,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 대응하도록 했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의견이 형식적인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과의 연결고리도 마련한다.

조례안에는 '통합특별시 각 실무부서가 미래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미래기획위원회에 의결 권한을 부여하진 않지만, 시민과 전문가가 정책의 입안·검증 과정에서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문제를 짚어내면 담당 부서가 이를 검토하게 명시한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오는 9월 9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래기획위원회는 반도체, 시민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만의 시선으로는 놓칠 수 있는 주요 정책의 맹점을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시각으로 찾아내고, 그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