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일 미운영' 어린이집 방치…광산구 감사서 '주의'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 광산구가 사실상 폐지·휴지 상태에 있는 지역 내 어린이집 7개소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의 '2026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미운영 어린이집 관리 부적정'으로 광산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광산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258개소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감사위는 광산구가 인가 받은 어린이집 7개소가 사실상 폐지 또는 휴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했으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1878일 동안 폐지 또는 휴지 상태였으나 시정·변경 명령 등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감사위는 광산구에서 장기간 미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요구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수 감소 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차례 계약이 해지됐다.

광산구는 지난 2024년 5월 광산구청장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 임대차 협약을 종료하고 어린이집 폐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올해 4월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광산구는 향후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리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상 폐지·미운영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미운영 국공립어린집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설 폐지 또는 기능전환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사전 신고 없이 운영을 중단한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폐지 상태로 미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된 설치비 반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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