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80억 융자금' 입주민에 떠넘긴 건설사 대표 구속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십억대 융자금을 갚지 않고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건설사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서울 소재 건설사 대표 A 씨와 관계자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6년 준공된 순천의 한 임대아파트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했다.

입주민들은 1억 8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 4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당시 분양가는 가구당 2억 2600만 원가량으로 책정됐다.

이 아파트는 총 10개 동 757세대로 이 중 1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고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4년 12월 A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입주민들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전환 계획이 있었다면 자금을 미리 준비했을 텐데,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초기 단계부터 자금조달 계획이나 현재까지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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