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결식 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5500원·지원 300일 '상향'
기존 광주 4000원·전남 5500원…지원일수 300일·230일
식사 질 개선 기대…시구군 분담비 고려 적용시기 조율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지역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급식 단가가 5500원으로, 지원일수는 300일로 상향 평준화된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행정통합 전 광주와 전남이 각각 지원했던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정책을 통합해 단가와 지원일수를 상향하기로 했다.
노인 무료급식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이용 또는 도시락·밑반찬 배달로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 대상으로 전남광주 총 176곳의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했다.
사업명은 동일하지만 광주와 전남은 일식 단가와 지원 일수가 차이가 있다.
광주는 일식 단가가 4000원인 반면 전남은 5500원으로 책정됐다. 반대로 연간 지원일수는 광주가 300일로 길고, 전남은 230일 상당이었다.
광주의 경우 지원 대상이 3987명으로 47억 원, 전남은 9700명으로 122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됐다.
통합특별시는 각기 다른 지원 단가와 지원일수를 동일하게 맞추기로 결정했다. 통합특별법상 불이익 금지 원칙에 따라 지원 단가는 5500원, 지원일수는 300일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통합에 따라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식사·삶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다.
다만 지원 확대 통합 결정에 따라 사업 소요 예산이 50억 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용 시기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괄 상향이 아닌 단계별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
사업 자체가 통합특별시와 시구군 매칭사업인 만큼 전남광주 27개 시구군도 예산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광주의 경우 시 80% 대 자치구 20%, 전남은 도 20% 대 시군 80%의 예산을 분담했다. 통합특별시는 장기적인 매칭비율 조정도 검토 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는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행 분담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무료급식 단가 인상으로 전남광주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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