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부합 않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임명 난항 예고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직 정무부시장 후보자로 민형배 시장직 인수위 출신인 백승주 전 기재부 실장과 윤난실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지명됐으나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민 시장과 통합특별시가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고, 조례와 부합하지 않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6일 백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차관급 부시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백 전 실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윤 전 비서관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부시장 후보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가 요청하면 시의회는 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설령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임명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조례상 명시된 부시장의 업무 성격과 실제 후보자들의 업무가 부합하지 않아 조례상 불합치 논란이 크다고 보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면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구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상 특별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전략산업·문화·관광·체육을 맡고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농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산림을 맡는다.

그러나 이번에 선발된 윤 후보자의 업무인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은 정무직 국가부시장인 안전민생부시장의 분야로, 경제농림부시장의 업무와 맞지 않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민 시장의 첫 부시장 임명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판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집행부가 부시장 선발 과정에서 시의회에 일체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소통 부족도 질타하고 있다.

지난 5일 김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순천5)은 논평을 통해 이같은 조례 불일치와 소통 부족을 질타한 데 이어 시의회 수장인 송형곤 의장(더불어민주당·고흥1)도 민 시장을 향해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송형곤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특별시 조례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가 첫 출범을 위해 만든 것이다. 형식적 조례일지라도 법은 법이다"며 "민형배 시장에게도 그 뜻을 분명히 전했다. 잘못 진행된 것이 분명한 조례를 따라오라는 것은 저는 못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농림부시장은 전남의 농업을 위한 부시장 직책으로, 업무를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같은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하며 "그렇다고 청문회를 거부하지는 않겠다. 청문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집중조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예고했다.

최종 후보로 인수위 출신 2명이 지명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송 의장은 "결과적으로 인수위 출신들로 압축이 됐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민 시장이 자연스럽게 주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 과정에서 의회 수장인 저에게도 소통이 없었다. 오늘 민 시장께서 저에게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직접 정중히 양해를 구한 만큼 다시 지켜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시의회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