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구상금 협의 장기화…왜?

(광주=뉴스1) 안재영 기자 = 지난해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수습 등에 지자체가 사용한 비용을 회사 측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좀처럼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지출한 금액을 구상금 형태로 청구하기 위해 올해 초 비용 집계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자체가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집계된 지출 내역은 많고 다양하지만 △화재 진압 △확산 방지 △환경오염 차단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수차례 금호타이어 측과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이 있어 여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견은 광산구가 청구한 지출 내역 중 일부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이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광산구는 협의를 멈추고 지난 5월 말 행정안전부에 지출 내역이 청구 대상이 맞는지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집계된 지출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협의가 이뤄진 게 아닌 상황이라 청구 금액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행안부에서 답변이 오면 이를 검토해서 다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 당시 광산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현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피 공간을 운영하며 구호활동에 손을 보탰다.

진화 과정에서 나온 분진 저감을 위해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 수습을 위한 조치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에 쓰인 비용을 청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래부터 지자체에게 부여된 책무와 관련된 것까지 폭넓게 담아 계산서로 내밀었다면 협의 완료는 좀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jy87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