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41개 공공기관 통합 속도…민형배 "자율성 보장"
유사 명칭·중복 기능 묶어 특화…시민주권 방식 강조
기관별 전문가 포함 통합TF 중심으로 기관 통합 추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시·전남도 산하 유사 기능 공공기관 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23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유사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단순 통합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기능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남광주란 이름만 바꾼 기관 통합이 아닌 자율적이고 발전된 방향의 통합 논의를 주문했다.
공공기관 통합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 시장은 공공기관장들에게 "기관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곳, 일부만 통합하고 일부는 기능을 분리하는 곳, 통합 없이 그대로 가는 기관 등 사례가 다양할 것"이라며 "특별시는 일방적으로 기관을 통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특별시는 각 기관의 자율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을 통합하되, 통합 과정과 기능별 특화를 자율 논의해 나가는 게 시민주권정부가 가진 핵심 가치라는 민 시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광주도시공사, 광주관광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 등 광주 18개, 전남 바이오진흥원, 전남 테크노파크, 전남 관광공사, 전남 개발공사 등 전남 21개, 공동운영 2개 등 총 41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명칭과 수행 기능이 유사한 테크노파크,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은 속도감 있는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사·중복기능 통합, 직원고용 승계, 예산과 정원 불이익이 없는 통합, 시민주권 방식의 신속 통합,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통합 등 5가지 원칙이 제시되는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통합은 통합의 당사자인 기관별 통합전담팀(TF)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관별 통합TF는 기관 기능 분석과 쟁점사항 협의, 통합안 마련, 조직체계, 통합조례안 및 정관안, 본사위치, 노사협의, 시민서비스 유지방안 등을 협의한다. 기관별 통합TF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실무자문단을 구성한다.
통합특별시는 노조와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별 통합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대상이 아닌 공공기관도 통합특별시에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비"라며 "기능을 통합하되 시민서비스는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기관의 전문성도 함께 확보해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공공기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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