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 국립의대 절충안 좌절, 미래에 대한 논의 결여 결과"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 갑)은 순천대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절충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논의 결여가 중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의원은 1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느 한 대학의 욕심이나 한 집단의 판단 착오가 아닌 대등한 통합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부족, 대학본부와 의대에 대한 통제권, 대학병원 설립의 불확실성, 정보 공개와 숙의의 부족 등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 시장 인수위는 목포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두고 순천에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1의대·2대학병원' 단계적 추진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절충안에 목포대는 찬성했으나, 순천대는 반대로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절충안이 좌절된 원인으로 '거버넌스와 상호신뢰 부족' 등 7가지를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거버넌스의 기본 틀은 제시됐으나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예산·인사·조직개편에 대한 공동결정, 제도적 안전장치는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본부와 의대가 한 지역에 함께 배치될 경우 다른 지역 대학의 기능과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약화할 수 있단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의과대학을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는 수단적 인식이 강해질수록 통합대학 공동 운영에 대한 공감대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양 대학이 약 20개월 동안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어적 협상을 지속하면서 상호 불신을 누적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본부·의과대학·대학병원의 위치를 먼저 나누는 것만으로는 대등한 대학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양 캠퍼스가 대등하게 참여하고 일방적인 권한 집중을 방지하며 핵심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버넌스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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