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시 '2계층 체제' 우려…광주 행정 독립성 확보 과제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계층 행정체제로 추진되면서 광주 대도시권의 통합성이 약화되고 예산·의회 권력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합시의회 의석 구조상 전남 권역 의원 비중이 커질 경우 광주 도시교통과 환경, 광역시설 운영 등 대도시 행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별도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쪼개진 광주 행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는 '쪼개진 광주의 행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가 시·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2계층 체제로 설계되면서 '하나의 광주'라는 정체성과 행정 통합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광주 5개 자치구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광역시설 유치 등을 둘러싼 자치구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광주 대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시의회 구성에 따른 권력 불균형 우려도 제기했다.

조 교수는 "통합시의원 91명 가운데 전남 권역 출신 의원이 64명으로 70.3%를 차지한다"며 "전남 출신 의원들이 결속할 경우 버스 준공영제나 도시철도 적자 보전 등 광주 대도시 행정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도 통합 과정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광주의 경우 시가 시내버스 적자를 전액 부담하지만 전남 시·군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통합 이후 재정 분담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조직안에 대해선 광주시 교통국과 전남도 건설교통국의 단순 물리적 결합에 불과한 조직 설계로 기능 중복과 업무 혼선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초기 단계에서 광주 대도시 행정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통합 초기 2~3년 동안 광주와 전남의 세원을 분리 운영하는 '예산 방화벽' 구축을 제안했다.

특별시 본청 직속 기구인 '광주대도시행정본부'를 설치해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 등 대도시 행정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본청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았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인접 시·군이 공동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합 구성 구상도 내놨다.

조 교수는 조달청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은 형태의 '광주대도시행정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시의 통제를 받되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 등 광주 대도시권 사무를 기능적으로 독립된 외청 형태로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조 교수는 "광주청이 설치되면 독립적인 권한과 예산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장기적·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통합의회의 일방적 예산 삭감이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도 일정 부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 대도시권 경쟁력 유지와 전남 시·군의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조례와 예산 배분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시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