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당선인 공약 사업 추진 재원 전무…재정혁신 필요"

(나주=뉴스1) 전원 기자 =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상황이 민형배 당선인 공약이나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위원회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 세입은 1031억 원에 그치지만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034억 원에 달해 연말까지 4189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 채무는 3조 6514억 원에 이른다. 전남이 1조 4261억 원, 광주가 2조 2253억 원이다.

광주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소요에 따라 지방체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광주의 채무 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지자체 기준선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21.66%로 전국 최고 수준의 채무 부담을 안고 있다.

통합특별시 예산 규모는 19조 4000여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 규모에 이르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대전환기획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재정기획TF를 총괄하고 있는 백승주 기획위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출범하지만, 재정 체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후 시장 공약사업과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가용 재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불용·이월예산 최소화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교부세 특례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통합지원금 20조 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백 부위원장은 "보여주기식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정혁신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특례와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