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장,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건의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건의할 방침이다.

1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광주 5개 구청장과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은 오는 30일 민선 8기 마지막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 자치구는 전남 시·군과 달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않고 광주시를 거쳐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구조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가 8만 명 수준임에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쳐 시는 약 4000억 원, 군은 약 28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반면 광주 자치구는 평균 인구가 27만 명으로 훨씬 많지만, 보통교부세를 대신해 광주시를 통해 받는 조정교부금은 평균 866억 원 수준에 그쳐 인구 규모에 비해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 자치구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근거로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도시계획 권한을 전남 시·군 수준으로 자치구에 확대 배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단체장 인사권을 기초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자치구 명칭 변경 문제도 안건에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현재의 구청장협의회가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까지 참여하는 시·군·구 협의회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광주 구청장협의회와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각각 지역 현안을 논의해 왔지만, 행정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행정구역 아래 공동 현안을 조율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마지막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라며 "시·군·구 협의회 재편 문제는 향후 시장과 군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