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여성·청년·장애인은 정치 못하나"…논란 부른 과도한 경선기탁금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돈 없는 여성과 청년은 정치에 발도 내딛지 말란 말인가요?"

6·3지방선거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비례 의원 선발을 위한 여론조사 명목으로 과도한 경선기탁금 납입을 요구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도당은 전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광역·기초) 경선후보자와 경선 일정을 공고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경선 참여 후보자는 모두 9명이다. 여성 3명, 청년 3명, 사회적 약자 2명, 장애인 1명이다.

경선 일정은 광역비례 27∼28일, 기초비례는 29∼30일 진행한다. 전남도당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해 8명으로 압축해 순번을 정하게 된다.

논란은 비례대표로 참여하기 위해 내야 하는 과도한 경선기탁금을 놓고 불거졌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광역비례 경선기탁금으로 1인 당 1700만 원씩 납입하도록 했다. 기초비례의 경우는 22개 시군 선거구별로 총 2500만 원씩을 출마후보자들이 분담하도록 했다. 1명이 출마하는 단수후보 지역은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경선기탁금 납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납입한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경선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비례대표 제도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등을 비롯해 직능별 전문가를 등용하는 통로이자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는 제도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이 과도한 경선기탁금을 받는 것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치에 첫발을 내딛는 여성이나 청년들에게 1700만 원의 경선기탁금을 납입하라는 요구는 돈 없으면 아예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전남도당 경선에 참여한 9명이 1700만 원씩 경선기탁금을 내면 산술적으로 총 1억5300만 원이다. 이 돈이 전부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되는지, 남은 돈이 얼마인지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