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의석, 광주 늘리고 전남 줄여야"

"전남도의회 15석 줄어야"

광주시의회 전경.(광주시의회 제공)2022.9.22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을 앞두고 통합시의회의 적정 의석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전남광주도시미래시민연대추진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시의회 의석수를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통합시의회 의석을 13~21석 늘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구 대비 과도한 '공룡 의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남도의회(61석)와 광주시의회(23석)를 합치면 84석인데, 증원 시 최대 105석에 달해 서울시의회 규모에 근접한다. 이는 과도한 행정 비용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 의석수가 이미 과도하다"며 "전남은 인구 10만 명당 의석수가 3.3석으로 전북(2.6석), 충남(2.3석), 충북(2.2석)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도농복합형 광역자치단체 평균(2.54석)을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약 15석 줄어든 46석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광주와 전남 간 대표성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는 "광주 자치구는 10만 명당 의석이 평균 1.39명인 반면, 전남 주요 시 지역은 2.49명으로 약 1.8배 높은 수준"이라며 "순천(8석)과 광주 서구(4석), 목포(5석)와 광주 남구(3석)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정치 구조 문제도 비판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무투표 당선자가 47.3%로 전국 최고, 광주는 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특정 정당이 광역의회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석수만 늘리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총의석수 증원 없이 재조정 △전남 의석 감축과 광주 의석 확대 △인구 비례에 따른 합리적 배분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