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전남 의원들 반대로 정치개혁 논의 공전"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조국혁신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구성 논의 등 정치개혁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겸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4월 2일 민주당, 혁신당 등 개혁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증원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합의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 행정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구조 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장에 비견되는 강력한 행정권력이 탄생하고 20조 원이 추가 투여되는 매머드 지역재정이 구축되는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광역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지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의회를 지역적·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대신 민주당 일당 구조의 의석 보존 전략만 난무한다. 전남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광주 의석수는 두 배로 하고 하며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는 수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61명인 전남도의원과 23명의 광주시의원 불비례성 조정을 위해 전남도의원을 일부 줄이고 광주시의원을 늘리는 조정이 진행돼야 하는데, 전남 도의원은 한 석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호남 유일 국회의원인 김문수 민주당 의원도 전남도의원은 건드리지 않고 광주시의원만 20명 늘리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정개특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의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기초의회 전 지역구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20% 이상 상향 등을 제안해 민주당 이외 정당도 기초·광역의회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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