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국민통합위원 "지역주의 고착화로 선거는 확인 절차일 뿐"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

특정 지역에서 경쟁이 없는, 한 정당의 상대적 우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선거가 선택이 아니라 확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소영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통합위의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에서 '우리는 왜 갈등하는가- 정치가 만든 영호남 갈등의 구조'라는 발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위원은 지역갈등의 요인으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지역을 정치적 자원으로 삼는 정당의 전략적 선택을 꼽았다.

그는 "소선거구제가 정치경쟁을 단순화시켜 소수 정당의 진출을 억제, 지역주의 구도를 고착화하고 정책 경쟁 대신 지역과 이념의 정체성을 동원한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상대지역을 정치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묘사하면서 정치 경쟁이 집단 간 대립으로 전환돼 갈등의 감정적 강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지역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의 매개"라며 "제도가 갈등의 틀을 만들고, 정치가 그것을 강화해 결국 정치적 역동성을 상실하면서 선거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선거가 확인 절차에 그치는 일당 독점으로 인해 '정치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의 질' 또한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가 아니라 공천이 정치의 중심이 되다 보니 정치인의 유권자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책임정치 약화와 정책 혁신의 부족으로 정치의 질이 저하되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투표 영향력에 대한 회의로 시민 참여의 질도 저하 된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러한 지역갈등과 일당 독점 체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해법으로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당제 환경조성과, 정치적 해법으로 혐오 마케팅 중단과 정책 경쟁으로 회귀, 공천 시스템 개혁 등을 예시했다.

이어 시민의 역할로 '무조건 우리 편 투표'의 관행에서 탈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우리 대 그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통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국민 참여 숙의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장형 국민대화'를 통해 정치·지역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