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1년…광주 시민·오월단체 "내란 청산 후속 조치 서둘러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광주는 '민주 헌정질서 훼손'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 지연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내란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형인 데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내란 청산을 위한 후속 절차도 아직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계엄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심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든다"며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이 '내란이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체계가 정상적이었다면 이미 1차 특검에서 규명됐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주문에 이르는 판결문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내란의 심각성에 대해 사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 인식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가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민주 헌정질서 자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최저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부터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광주 5·18민주광장을 지킨 10만 5000명의 시민에게 정치권이 약속했던 '개혁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 처장은 "이재명 정부 등장 이후 사회적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며 "다만 최근 정치 지형을 보면 정당들은 시민들의 존엄한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본권 확장에 보수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광장 시민들과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제도의 법제화가 본격화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12·3 비상계엄에 1980년 5월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야 했던 오월 단체들도 정치권과 사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다시는 내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후속 조치들이 너무 늦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은 이제서야 국회에 발의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다시는 내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중요 작업이기에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항소심에서는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관계자들에게 마땅하게 받아야 할 법정 처벌형을 내려 내란이 반복될 수 없는 사회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공법 3단체도 앞서 이번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만큼 이번 6·3지방선거에서 5·18정신 헌법 수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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