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세금 늘었는데 서비스 질은 낮아…구조개혁 시급"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내버스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주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광주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시 버스 운영 전체 현황을 보면 2019~24년 노선 수는 101~103개, 정류장 수는 2379~2400개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양을 보여주는 총운행 거리는 같은 기간 8만 211㎞에서 7만 1584㎞로 10.8% 줄었다. 2024년 승객 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의 82.6% 수준에 머물렀고, 운송수입액도 82.5%를 회복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시민이 체감하는 버스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재정지원금과 표준운송원가는 크게 늘었다. 2019년 733억 원이던 지원금은 2024년 1364억 원으로 86.2% 증가했다. 게다가 2024년 재정지원금은 운송수입액의 약 127%에 달했다.

경실련은 "광주 버스 준공영제는 운송 수입으로 운영을 감당하지 못한 부족분을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떠받치는 체계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는 단순한 회계상 문제가 아닌 시민 부담 문제이며, 공공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라며 "현재 준공영제는 적자는 공공이 부담하고 책임은 민간이 충분히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조 개혁 없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만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시민에 대한 부담 전가"라며 "시는 행정통합 시대에 맞는 광역 교통체계 개편과 준공영제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