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교육행정 통합 '국비지원 약속 이행' 촉구

(무안=뉴스1) 조영석 서충섭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두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김대중 도교육감과 최승복 시교육감 권한대행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두 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결단임에도 정작 통합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재정 지원 논의는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교육청은 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미반영된 것은 통합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도민의 기대에 우려를 낳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두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통합 특별법 내 교육 재정 지원 관련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총리의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두 교육청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는 모델로서 전남·광주 통합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격적 재정지원 방안을 공언했다"며 "정부의 약속은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창원과 청주의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운 선례가 있다"며 유사 선례와 형평성에 맞는 국고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당장 시급한 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설 정비 등에만 전남 73억 5000만 원, 광주 47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향후 핵심 과제인 '통합 AI 교육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800억 원 등을 합치면 총 920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나이스(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행정망 통합과 상징(CI) 교체 등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실무 비용일 뿐 교육 환경 격차 해소나 복지 통합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 예산은 이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란 게 양 교육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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