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전 '공공데이터 표준화' 못 하면 민원 마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올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공공데이터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후 민원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광주연구원은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공공데이터 통합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성·취득해 관리하는 전자적 자료로 개방·공동이용·과학적 행정 기반이 되는 국가 핵심 자원이다.

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공공데이터 활용의 '3대 장벽'으로 표준화, 공간 해상도, 거버넌스·보안을 꼽았다. "기관 간 항목, 코드 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데이터 자동 연계가 불가능하고, 도심형 고밀도 데이터와 농촌형 광역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양 시도 간 공공데이터 통합이 지연될 경우 2중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예산·인력 낭비가 초래되고, 통합 전 발급받은 서류의 유효성 논란, 시스템 간 정보 불일치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데이터 분절로 320만 인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지 못하고, AI 메가 클러스터 유치 기업이 분절된 데이터 환경을 이유로 투자를 보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통합특별법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모든 재산·권리·의무를 통합시 승계로 규정하는 반면, 이를 증빙할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데이터 기반 '초광역 과학 행정'을 구현해야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320만 인구 규모의 AI 데이터 경제권 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데이터 중심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낸 최초 사례를 만들어 디지털 지방분권의 표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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