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 서류 한 장이 없어 권리 포기 안타까워"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법적 고충은 증빙 자료 확보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YMCA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22건의 법률 상담 내역을 분석하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상담 중 임금체불이 50% 이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현금을 수령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분쟁 발생 시 노동청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와 생활 밀착형 분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보증금 반환 지연과 누수 하자 보수 등 부동산 상담 등 일상에서 법적 고충을 겪고 있었다.

지원단은 "지난해 증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체크 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서류 한 장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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