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장 예비후보들 "광주 자치구 재정권 강화 필요성 공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자 전원이 '자치구 재정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자에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준의 재정지원 약속 여부,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공식 질의한 결과, 예비후보 모두 '자치구 재정권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비후보들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인식하면서, 통합 이후 자치구 재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자치구가 실질적인 기초지방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후보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추진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재정지원 방식과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중앙·광역·기초 간 재원 배분 구조 등에 대해 후보자별로 다른 구상을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치구 수행이 더 효율적인 사무를 이양하는 조건으로 일부 시세를 자치구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민형배 의원은 "재원조정교부금 확대와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 자치구 재정지원 특별계정 항목 신설을 고려하겠다"고 회신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형평성을 시·군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균형발전기금을 시·군·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준호 의원은 "조례로 조정교부율 하한선을 법정 최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구청장과 합의된 기준을 제도로 안착하겠다", 주철현 의원은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추진하고 자치구 보조사업의 매칭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종욱 진보당 예비후보는 "통합특별시의 5조 원 특별교부금을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전원이 자치구 재정권 강화의 방향에 공감해 준 것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답변 내용을 토대로 향후 통합특별시장 당선자와의 정책 협의,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 등 자치구 재정권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