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 전담 부지사' 신설해야"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11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농어촌 소외 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광역지자체 특례조항이 삭제된 점을 들어 도의 협상력 부재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거대 도시 탄생으로 농어촌 고사가 우려된다"며 △통합특별시 전체 예산 중 도시 인프라 확충 등에 농어촌 예산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어업 예산 총량 보장제' 마련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갖는 '농어업 전담 부지사' 신설 △현재 2조 1000억 원 규모인 농정 예산을 '4조 원 시대'로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농어촌 보호 3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는 촘촘한 지원 조항이 담긴 반면, 전남의 뿌리인 농수산업은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며 "선출직 통합특별시장이 표심이 집중된 도시 현안에만 매몰될 경우 농어촌 소멸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의료·문화 시설의 광주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군 단위 소멸 지역의 정주 여건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최소 서비스 수준 보장제'의 명문화도 함께 촉구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