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제주 회생사건 전담 광주회생법원 개원(종합)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서남권 회생사건을 관할하는 광주회생법원이 3일 문을 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에게 법원기를 전수했다.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지역을 관할하며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 회생 업무를 맡는다.

재판부는 김성주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됐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을 활용한다.

그동안은 서울과 부산, 수원에만 전문 회생법원이 운영돼 왔다.

광주고등법원의 권역별 도산사건 증감률을 살펴보면 광주지법은 2022년 개인회생 4786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6.2% 증가했고, 전주지법은 3020건에서 3776건(25.0%)으로 늘었다. 제주지법도 1244건에서 1년 만에 38.3% 늘어난 1721건을 처리했다.

회생합의와 법인파산, 회생단독 등을 모두 포함하면 2023년에만 광주지법은 9706건, 전주지법은 5917건, 제주지법은 2863건을 처리했다.

전담 법관 부재 속 각종 도산사건이 몰려 처리 시간이 지연되자 급한 민원인들은 서울까지 올라가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급증한 사건에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어났다.

광주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도산 전문 판사들에 의한 체계적인 사건 관리, 복잡한 기업 회생 사건을 포함한 일반회생 및 파산 절차의 처리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되고 있다.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은 "도산 사법은 경제적 좌절의 끝에 선 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경제 주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경제적 치유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패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재기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광주·대구·대전회생법원 동시 개원을 통해 전국 6대 고등법원 권역별 전문 회생법원 체계를 마침내 완성했다"며 "광주회생법원이 서남권의 경제적 특수성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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