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7월1일 출범할까…특별법, 국회 통과 주목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밑바탕'이 될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총 5편 13장으로 구성돼 있고, 조항은 413조 이상이다. 이 법안엔 지역에서 요구한 특례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이 법안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체계·자구 및 위헌 여부 등 최종 법률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시 법안이 가결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과정을 거치면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지역에서는 통합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각종 법안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단 이유로 일각에선 '특별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게다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추진한 다른 지역 정치권에선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더 담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찾아 건의하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에는 반대 의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남도와 광주시는 실무 작업 추진 기구를 구성, 양 시·도의 행정체계 융합에 나설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행정·전산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양 시·도 산하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작업 등도 진행해야 한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