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전남광주특별시 주소재지 논의 미루지 말고 지금 결정 하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심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이 통합특별시 주청사 소재지 결정을 미루지 말고 즉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19일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1일 시작될 통합시의 출발을 위해 주 소재지 결정을 통합시장에 미룰 일이 아니다"며 "중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가치는 살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어야 7월 1일 통합시장 취임식은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된다"며 "주 소재지 결정을 통합시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우리의 힘찬 출발에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논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게 될 특별시장 체제가 통합시 행정체계를 손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 소재지 논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 소재지 논의를 미룰 경우 선거 기간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의원은 "주 소재지 결정을 하지 않고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후보자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전남광주특별시의 발전을 위한 주 소재지 결정을 위해서는 공론화위에서 도출된 결론에 모든 후보가 승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정치권 현직 인사들은 이 문제를 덮고 가자며 불씨를 키우지 말자고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이 가진 폭발성은 통합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면서 "오히려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내기 위해서는 비정치적 단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론화 기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주 소재지 결정 기준은 분권과 균형, 성장의 가치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결정해야 한다"며 "공론화위에서 도출한 결론에 대해 이견 없이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별법안에 80점을 준 데 대해 신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특례조항을 이뤄냈다. 이것만으로도 80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거대한 행정체계를 관할하고 배분하는 조치는 보완이 필요한 만큼 아주 높게 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