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서 빠진 특례 국회 통과 전 포함될까

(무안=뉴스1) 전원 이수민 기자 = 정부의 부동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서 빠진 특례 조항이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총 5편 13장으로 구성됐고, 조항은 413조 이상이다. 지역에서 요구한 필수 특례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여기에 40건의 일반 특례까지 추가로 담았다.

필수 특례 중 전부 반영된 2건은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다.

일부 반영된 14건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특례 △광역단체장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 등이다.

통합대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도 일부 반영됐다.

다만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 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아시아문화전당 조성 특례,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 만큼 법안에서 배제된 특례 조항이 최종안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가 포함을 요구하는 특례는 자치구에도 시군처럼 보통교부세를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것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범위를 특별시내로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율 상향 강행을 규정하는 것이다.

시는 또 광주 군 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초과 사업비 지원을 의무화한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관한 특례 반영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례인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 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등이 특별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국회를 찾아 이 같은 사항을 건의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등 지역 입장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입법 과정과 특별법에 기초한 자치구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본회의 일정과 준비위, 7월 1일 특별시 출범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AI·에너지·로봇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고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