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국회 심사서 특례 포함될까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특례 조항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 입장과 선통합·후보완 방침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관련 논의 과정에서 해당 특례 조항이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행안위는 해당 특별법안을 이달 5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데 이어, 전날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행안위는 이날과 11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논의한다.

앞서 제출된 특별법안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청사를 전남 동부·무안 및 광주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또 법안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특별법 조문 386개 중 핵심 특례 119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유는 '국가가 전체적 기준에서 운영해야 한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선 "무늬만 통합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규모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거론했는데도 특별법안에선 재정 지원 부분이 빠진 데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 정부가 부동의 입장을 밝혀 지역 주도 발전이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선통합 후보완' 기조 또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지역별로 원하는 특례가 다른 데다, 지금도 동의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법안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 등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찾아 특례 조항 내용을 적극 알리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양 시도는 특히 에너지와 AI, 모빌리티, 반도체,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등과 관련된 45가지 특례 조항이 반드시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민주당)도 입법 공청회에서 "추후 합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것과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국민 앞에 보였으면 한다. 지방의 요구를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