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정부, 통합특별법서 '분권'에 대한 의지 미흡"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9일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국민들 앞에서 내보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안 입법공청회에서 "이 자리는 단순히 의견 청취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가 분명한 기준을 세울지 등을 가르는 엄정한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특별법 제정은 행정구역을 다시 긋는 수준이 아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 비용을 지방에 떠넘길 것인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책임 있게 선택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법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광주·전남 시도민 염원을 담아서 요구한 374개 특례 중 겨우 119개 조항이 불수용됐다. 충남·대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왜 통합을 하는 것이냐, 2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것이냐. 정부 태도를 보면 이름만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목숨줄이 넘어가기 직전인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해 나라를 살리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거론하면서 주민들은 '우리가 진짜 자치를 하나보다' 기대했다"며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했지만, 그것도 생략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 분권에 대한 의지, 주민 기대에 대한 노력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와 전남은 지방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안다. 여기에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나라도 소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갈등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통합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것과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국민 앞에 보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방의 요구를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