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의회 의장협의회 "특별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해야"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6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전달했다.

5개 자치구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의 성과가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자치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시 전환으로 확대될 자치구의 사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재정·권한·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등 실질적인 재정 특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구와 기초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기초의회가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독립 편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회 사무기구 조직 보완,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구현,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화 등 의정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돼야 한다고 전달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특별법 논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광주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