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이젠 '국회의 시간'…행안위, 특별법 심사 돌입
민주당 당론 발의…2월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오로지 통합의 백년대계만 생각"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은 9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2월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 되는 역사적인 통합의 발걸음이 국회 문턱까지 왔다"며 "정치적 셈법과 유불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통합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도 신정훈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달 30일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특례조항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적시하는 조항 △주청사와 의회 청사 소재지의 법적 지정 △자치 입법권 강화 △통합 특별교부금과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지원 규모와 배분·원칙 명확화 △국립의대 신설 △도의회 정수 유지 등 12가지 사항의 특별법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총 387조로 구성된 특별법안에는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호남권에 거대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행정통합 목적은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 발전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의 동의 수순인 '의견 청취안'을 가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견 청취안을 가결하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동의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진 특례 조항의 포함과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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