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전 '대통령 타운홀 미팅' 열자
"시민 의견 없이 시도단체장 합의 의사결정 적절한가"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전 광주시민과의 타운홀미팅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광주 2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빠른 통합을 명분으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단체장 합의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통합의 쟁점 합의, 특별법 제정 과정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별법 초안 공개 후 토론회를 거쳤지만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한 피드백이 없고 특별법 수정안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비민주적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자치분권을 열기 위한 전략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던 정부의 선물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내용이 그러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제왕적 권한이라고 부를 만큼 커진 특별시장을 견제하고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계라고 할 수 있는지 검토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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