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시민주권 강화 방안 외면"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사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요구했다.

광주 2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정 철학에 역행하고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찬 특별법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협은 "300개가 넘는 특별법 특례조항 특징은 시민 권리를 보장하거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침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에만 골몰하며 중요한 설계도의 문제점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자 한 것은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며 "그러나 지방정부 권한을 견제하고 시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촘촘한 설계는 특별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시민 사회가 조문까지 만들어 제안한 최소한의 시민주권 강화 방안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민협은 "인권과 미래를 희생하는 막개발과 노동자와 환경을 착취해 발전시키겠다는 독소 조항들이 있다"며 "이러한 조항들을 들어내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만큼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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