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여객기 참사 '로컬라이저' 설계·관리 책임 수사 촉구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설계 변경과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국조특위는 27일 최종보고서에서 무안공항 방위각시설이 초기 설계와 달리 2003년 둔덕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당시 설계 변경을 결정한 의사결정자와 변경 과정,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대해 조사·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2004년과 2007년 합동점검에서 구조물의 위험성이 지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고, 2020년 방위각시설 개선공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강된 점도 책임 규명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특위는 조류충돌 예방 체계 부실과 항공기 정비 관리 미흡, 사고 조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등 사고 전·후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의 소극적이고 지연된 대응도 문제로 지적하며 방위각시설 건설과 개량공사를 포함한 사고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류충돌 대응 체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특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 도입 추진을 요구했다. 항철위에는 무안공항 반경 13㎞를 기준으로 조류충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사고 조사와 수사 과정의 정보 공개 필요성도 강조됐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유가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며 사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고 중간보고 등을 통해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염태영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 출범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알렸다.

염 의원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유가족들의 절규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특수수사단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국회와 유가족에게 공유돼야 한다"며 "국회도 이후 수사와 조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향후 국토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추가로 보고받은 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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