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음'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 청사 소재지…광주냐 무안이냐
국회서 4차 간담회…소재지 합의 주목
강기정 "통합 이후 늦지 않아"…김영록 "오늘 꼭 결정해야"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전남 정치권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행정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주 소재지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지 관심이 모인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은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주 청사 소재지에 대해 논의했다.
주 청사 소재지는 사실상 통합지자체의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갖는다. 이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서는 상황이다.
강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과정을 지켜볼 때 결국은 청사 문제를 결정하면서 파국을 맞이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청사 문제만큼은 통합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 문제를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그 문제는 불가피하게 큰 암초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차 회의서 '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3개 청사(광주·전남·무안)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 청사 소재지를 어디로 한다'고 정했다"며 "주된 사무소를 꼭 1개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양측이 한발 양보해서 대승적으로 오늘은 꼭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시 명칭도 중요하지만 3개 주소를 다 병기한다 했을 때 조례로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상 1개 주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그런 부분을 다뤄야 한다. 이제는 특별법도 신속히 제출하고 그다음에 광주·전남을 위해 무엇을 할지 비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이 공동위원장은(전남도당위원장)은 "쉽게 정리될 줄 알았던 명칭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께서 제안해주신 것이 '명칭 뒤에 오는 곳이 빅딜로 청사를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래서 '지명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주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표현한 것이었다"며 "이 정도도 우리가 균형 있게 배려 못 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과연 우리가 충족할 수 있겠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통 큰 양보"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공동위원장(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는 데 처음부터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면 소재지가 당연히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칭이 합의되지 않아 소재지 변경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회의 때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고 한 것도 '가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조항에 주 사무소를 몇 개를 둔다는 기준은 없다"면서 "법률상 3개 다 주 사무소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비롯해 충분한 토론을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앞서 25일 열린 3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 지자체 명칭을 1차 가안 형태로 '광주전남특별시'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공식 주소지 등으로 쓰일 주 사무소는 전남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강 시장은 전날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강 시장은 "가안이라고는 하지만 명칭과 청사 문제가 연계되면서 마치 타협이 이뤄진 것처럼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며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오히려 통합 추진의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확산한 이상 행정통합 주 청사의 소재지는 광주에 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시장은 "그렇게 된다면 (통합 지자체) 명칭은 어떤 안으로 결정되더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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